선플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단 김택수 단장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인사말

직업상 SNS 악플로 받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때론 SNS 악플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 그 속에 내재된 공통점은 서로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이를 일반적 인격권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NS인권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좀 더 나은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를 꿈꾸는 변호사님들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우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비방과 욕설 등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단순한 법률상담, 심리상담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때론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제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목표를 이루려는데 더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의 인간다움의 회복과정이어야 하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상처받은 이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는 성찰과 반성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나쁜 씨앗과 좋은 씨앗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에만 물을 주면 나쁜 씨앗은 스스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평화운동가 탁닛한의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악플을 악플로 되갚지 않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아래 각자의 인격권을 상호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